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

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

이용자 고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안동농업협동조합

 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  ▣ 실증특례 구역 :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놉실로 59

  ▣ 실증특례 기간 : 2022.12.01. ~ 2024.11.30.

  ▣ 실증특례 면적 : 3,462m2

 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  ▣ 산업용 칸나비디올(CBD) 추출 목적의 헴프 재배와 관련하여

      재배면적과 생산현황을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보고

  ▣ 외부인 출입, 생물학적 오염 등을 고려하여 보안 관리

 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 방안 내용

  ▣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보장

  ▣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에 근거하여 보상 실시

 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  ▣ 해당사항 없음

 5. 관련 근거

  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

  ▣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84호/2022.12.01.)